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4년 6월 10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4년 5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4년 5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 정 및 의결 일자 : 2014년 6월 10일 제1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 조정(안 제6조)

나.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4. 5. 9 ～ 2014 .5. 29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조례안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4조의2 및『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시상부문별 농업인 대상을 선정하도록 수정하고, 『남원시 농업인의 날』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관련분야의 관계공무원 및 농업부문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금 위원수를 9인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 운영하여 투명한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정하였음

○ 제출된 본 조례안은 제4조4항이 삭제된 조항이었으나, 농업인의 날      수상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여 수정하고,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여 일부개정 사유가 타당함.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농업인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2014. 06. 10.
			제안자: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일부 조항이 삭제되어 농업인의 날 시상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삭제된 조항을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 한다”로  수정 함. (안 제4조제4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남원시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4항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시상) ① 수상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단체로서 농림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우수농업인으로 당해분야에 공적이 있는 자로 한다.	제4조(시상) ① ------------------------------------------------------------------------------------------------------------------------------------------------------------ 해당 분야---------------------------.	① (개정안과 같음)
② 농업인대상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대 상 : 제1항의 8개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농업인 1인 또는 1단체 2. 우수상 : 제1항의 각 호별로 1인 또는 1단체	③ 수상자는 제2항의 각 호별로 1명 또는 1단체를 선발한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 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④ 이 조례에 의하여 상을 수상한 개인 또는 단체는 다시 수상하지 아니한다.
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특전 또는 대우를 할 수 있다.	⑤ -------- 수상자에게----------------------------------------.	⑤ (개정안과 같음)